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4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표준사업장#계열사 공동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과 이들을 고용하려는 대기업 계열사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과 이들을 고용하려는 대기업 계열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열사끼리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함께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계열사끼리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함께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장애인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대기업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장애인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의무 고용 숫자만 채우고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은 뒤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이 의무 고용 숫자만 채우고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은 뒤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