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피해보상#남북경제협력#심의위원회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남북경제협력사업 피해를 보상해 경제적 안정과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 지급 절차를 법으로 정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회복과 신뢰 회복에 도움이나 예산 부담과 행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