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산업·기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남북경제협력#피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강제로 멈춰버린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강제로 멈춰버린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손실을 그냥 떠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손실을 그냥 떠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잘못도 아닌데 정부 결정 하나로 수십억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이 드디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정부 결정 하나로 수십억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이 드디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규모와 재원이 불명확해서 신청해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상 규모와 재원이 불명확해서 신청해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