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언론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뉴스를 읽는 모든 시청자와 온라인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뉴스를 읽는 모든 시청자와 온라인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기관이 인터넷 뉴스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권한이 사라져요.
현재는 정부 기관이 인터넷 뉴스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권한이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인터넷 뉴스를 마음대로 제재할 수 없게 돼서 언론 자유가 더 두텁게 보호받아요.
정부가 인터넷 뉴스를 마음대로 제재할 수 없게 돼서 언론 자유가 더 두텁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불법 정보나 허위 뉴스가 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불법 정보나 허위 뉴스가 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