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교육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캠퍼스#교육재정#과밀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가 너무 붐비거나 멀리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가 너무 붐비거나 멀리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도시형캠퍼스' 건립비를 교육청이 혼자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돈을 댈 수 있어요.
지금은 '도시형캠퍼스' 건립비를 교육청이 혼자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돈을 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예산이 붙으면 과밀 지역에 학교가 더 빨리 생겨서 콩나물 교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 예산이 붙으면 과밀 지역에 학교가 더 빨리 생겨서 콩나물 교실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몰려 교육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몰려 교육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