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행위허가#사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 근처에서 촬영·공사·행사를 하려는 방송사, 건설사, 행사 주최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유산 근처에서 촬영·공사·행사를 하려는 방송사, 건설사, 행사 주최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만 받으면 바로 작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유산 보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허가만 받으면 바로 작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유산 보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못질을 한 것처럼, 교육 없이 작업하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망가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못질을 한 것처럼, 교육 없이 작업하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망가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이수 절차가 복잡해지면 합법적인 촬영·행사 허가가 지연되고 소규모 제작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교육 이수 절차가 복잡해지면 합법적인 촬영·행사 허가가 지연되고 소규모 제작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