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행정·지방자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지방자치#행정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던 관광지 지정·벤처기업 지원 등 27개 업무를,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던 관광지 지정·벤처기업 지원 등 27개 업무를,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가 스스로 결정하니 지역 개발과 행정 서비스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이루어져요.
시가 스스로 결정하니 지역 개발과 행정 서비스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특례시와 주변 일반 시·군 간 행정 권한 격차가 커져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례시와 주변 일반 시·군 간 행정 권한 격차가 커져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