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4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검진#데이터연계#건강보험공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검진을 받은 적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암검진을 받은 적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암검진 기록과 사망 통계가 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데이터를 연결해서 같이 분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암검진 기록과 사망 통계가 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데이터를 연결해서 같이 분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암검진이 실제로 사망률을 낮추는지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검진 정책이 만들어져요.
암검진이 실제로 사망률을 낮추는지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검진 정책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암검진 기록과 사망 정보가 연결되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개인의 암검진 기록과 사망 정보가 연결되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