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4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연계#암검진수검률#사망원인통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의 연계 관리를 위한 데이터 공유와 관리 체계 강화이다.
✅ 검진자료 활용과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 가능해지며, 개인정보 보안과 오용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 장기 효과 평가와 정책 근거 확보로 암 관리의 효과성과 비용 효율이 개선될 것이다.
✅ 검진자료 활용과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 가능해지며, 개인정보 보안과 오용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 장기 효과 평가와 정책 근거 확보로 암 관리의 효과성과 비용 효율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