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환경·에너지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보조금#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스보일러를 쓰는 가정과 건물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스보일러를 쓰는 가정과 건물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3~5배 높은 히트펌프로 바꿀 때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3~5배 높은 히트펌프로 바꿀 때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지급 기준과 예산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제 혜택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
보조금 지급 기준과 예산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제 혜택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