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보급#에너지정책보조금#건물탄소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6조의4 신설로 성능 기준 이상 히트펌프 설치 시 보조금이 지급되게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 보급이 확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6조의4 신설로 성능 기준 이상 히트펌프 설치 시 보조금이 지급되게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 보급이 확대됩니다.
의안번호: 220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