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환경·에너지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히트펌프#재생에너지#난방비 절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에서 냉난방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히트펌프 설치를 고려하는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에서 냉난방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히트펌프 설치를 고려하는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보급 지원 대상이 돼요.
현재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보급 지원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이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이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불명확하면 효율 낮은 제품도 혜택을 받아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기준이 불명확하면 효율 낮은 제품도 혜택을 받아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