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토지·개발
임미애|더불어민주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개발#어업권보상#대왕고래프로젝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저 광물 개발 구역 근처에서 일하는 어민과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저 광물 개발 구역 근처에서 일하는 어민과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저 자원 개발 때 어업인에게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어업권·양식업권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해저 자원 개발 때 어업인에게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어업권·양식업권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왕고래 같은 해저 개발 사업으로 어장을 못 쓰게 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대왕고래 같은 해저 개발 사업으로 어장을 못 쓰게 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개발사와 어업인 간 분쟁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개발사와 어업인 간 분쟁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