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김미애|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강화#인사공정성#공공기관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원 임명 시 5년 이상 전문경력 의무화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0조제4항 신설로 비전문 낙하산 방지와 5년 이상 관련 경력 요구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의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 인사 공정성 제고를 기대하나 인재풀 축소와 실행 부담도 우려됩니다.
공공기관 임원 임명 시 5년 이상 전문경력 의무화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0조제4항 신설로 비전문 낙하산 방지와 5년 이상 관련 경력 요구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의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 인사 공정성 제고를 기대하나 인재풀 축소와 실행 부담도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