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행정·지방자치
김미애|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하산인사#공항안전#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공사 임원직을 노리는 정치인과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 영향받아요.
공항공사 임원직을 노리는 정치인과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나 공항공사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항공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만 후보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누구나 공항공사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항공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만 후보가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가가 공항을 운영하면 무안공항 같은 대형 참사를 줄일 수 있어요.
전문가가 공항을 운영하면 무안공항 같은 대형 참사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경력 요건이 넓게 해석되면 여전히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5년 경력 요건이 넓게 해석되면 여전히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