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실거주1주택#양도증여유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거주 1세대 1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양도·증여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2조의3 신설로 실거주 1주택 상속인이 주택 양도·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속세 납부 부담 감소와 현금유동성 개선으로 매도 압박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되, 재정수입 감소 등 단점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2조의3 신설로 실거주 1주택 상속인이 주택 양도·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속세 납부 부담 감소와 현금유동성 개선으로 매도 압박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되, 재정수입 감소 등 단점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8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