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조정훈|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안전#CCTV#초중등교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장의 의무를 확대해 CCTV 설치와 주요 장소 감시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방과후 활동 중 남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를 통해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부모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와 비용 부담도 남는다.
학교장의 의무를 확대해 CCTV 설치와 주요 장소 감시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방과후 활동 중 남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를 통해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부모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와 비용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