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4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CCTV의무화#방과후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과 방과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생과 방과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CCTV 설치가 학교 재량인데, 앞으로는 출입문·복도·계단 등 주요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요.
현재는 CCTV 설치가 학교 재량인데, 앞으로는 출입문·복도·계단 등 주요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전 초등학생 사망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대전 초등학생 사망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CCTV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
CCTV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