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환경·에너지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폐업#토양오염#사업전환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보급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주유소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 보급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주유소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할 때 토양정화·시설철거 비용을 혼자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현재는 폐업할 때 토양정화·시설철거 비용을 혼자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치된 주유소가 줄어들어 주변 토양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져요.
방치된 주유소가 줄어들어 주변 토양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지원금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