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4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부정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가맹 상인들이 영향받아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와 가맹 상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부정유통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상품권 재사용·대리환전 등 새로운 꼼수도 모두 금지돼요.
현재는 일부 부정유통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상품권 재사용·대리환전 등 새로운 꼼수도 모두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유통이 줄면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실제 전통시장 장보기에 제대로 쓰여요.
부정유통이 줄면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실제 전통시장 장보기에 제대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단속 기준이 애매하면 실수한 소상공인도 억울하게 등록 취소될 수 있어요.
단속 기준이 애매하면 실수한 소상공인도 억울하게 등록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