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조세·세금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단#남북경제협력#과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자와 협력업체들이 영향받아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자와 협력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을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과세 특례로 세금 없이 보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상금을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과세 특례로 세금 없이 보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결정으로 사업이 강제 중단된 기업들이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정부 결정으로 사업이 강제 중단된 기업들이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은 별도 특별법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 특별법이 무산되면 세금 혜택도 사라져요.
이 법은 별도 특별법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 특별법이 무산되면 세금 혜택도 사라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