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교육
윤상현|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신건강#학생 안전#질환교원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장이 이상행동 교원을 즉시 분리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업무 배제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학교장이 이상행동 교원을 즉시 분리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업무 배제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정신건강 문제로 이상행동을 보여도 학교가 조치를 못 했던 상황이 바뀌어요.
내 아이 담임선생님이 정신건강 문제로 이상행동을 보여도 학교가 조치를 못 했던 상황이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교원의 정신질환 여부가 낙인으로 작용해 치료를 꺼리거나 부당한 배제에 악용될 수 있어요.
교원의 정신질환 여부가 낙인으로 작용해 치료를 꺼리거나 부당한 배제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