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행정·지방자치
장동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폐지#부재자투표#선거일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 특히 선거일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여행자가 영향받아요.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 특히 선거일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여행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리 신고한 사람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리 신고한 사람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일이 금~일 3일로 늘어나지만, 사전 신고 없이는 지정된 날에만 투표할 수 있어요.
선거일이 금~일 3일로 늘어나지만, 사전 신고 없이는 지정된 날에만 투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절차를 모르거나 놓친 유권자는 오히려 투표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신고 절차를 모르거나 놓친 유권자는 오히려 투표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