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5
교통·물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라이더#유상운송보험#배달플랫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라이더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배달 라이더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보험 확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유상운송보험 미가입 라이더와 계약할 수 없어요.
현재는 플랫폼이 보험 확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유상운송보험 미가입 라이더와 계약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고, 라이더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고, 라이더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부담이 커져 라이더 수입이 줄거나 배달비가 오를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이 커져 라이더 수입이 줄거나 배달비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