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NS규제#불법정보차단#플랫폼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 특히 불법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SNS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 특히 불법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촬영물만 삭제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마약·성매매 알선 정보도 신고 시 즉시 삭제해야 해요.
현재는 불법촬영물만 삭제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마약·성매매 알선 정보도 신고 시 즉시 삭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SNS에 떠도는 마약 판매 광고나 성매매 유도 메시지가 더 빠르게 차단돼요.
SNS에 떠도는 마약 판매 광고나 성매매 유도 메시지가 더 빠르게 차단돼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려고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콘텐츠도 과도하게 삭제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려고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콘텐츠도 과도하게 삭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