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차단#삭제차단의무#SNS부가통신서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외 범죄목적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범죄목적 정보도 신고·삭제요청 인식 시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SNS의 불법정보 억제와 공공 안전 강화이나 과도한 검열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범죄목적 정보도 신고·삭제요청 인식 시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SNS의 불법정보 억제와 공공 안전 강화이나 과도한 검열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