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여성·가족·아동
박상웅|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보육교육지원#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소멸기금을 단기 성과 사업 위주로 쓰는데, 앞으로는 보육·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을 써야 해요.
현재는 지방소멸기금을 단기 성과 사업 위주로 쓰는데, 앞으로는 보육·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을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어린이집·학교 지원이 늘어나 아이 키우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어린이집·학교 지원이 늘어나 아이 키우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사정을 무시한 일률적 비율 규정 탓에 더 급한 다른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 사정을 무시한 일률적 비율 규정 탓에 더 급한 다른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