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박상웅|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보육교육투자확대#지역계획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보육 및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0조 후단 신설로 시도 기본계획 연계 시 기금 재원배분 방향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교육 투자 확대와 인구유지에 기여하나, 재원 배분의 공정성·투명성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보육 및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0조 후단 신설로 시도 기본계획 연계 시 기금 재원배분 방향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교육 투자 확대와 인구유지에 기여하나, 재원 배분의 공정성·투명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