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5
교통·물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검사증서#전자증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선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검사증서만 배에 비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자 증서도 인정돼요.
현재는 종이 검사증서만 배에 비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자 증서도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닷물에 젖어 증서가 망가지거나 잃어버려도 과태료 걱정 없이 스마트폰 파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바닷물에 젖어 증서가 망가지거나 잃어버려도 과태료 걱정 없이 스마트폰 파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