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5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선박안전법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어선의 검사증서를 전자 형태로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어선에 전자 검사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리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편의와 손실 감소를 가져오고 보안 문제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