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박성훈|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표지#과태료개정#벌칙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공해표지의 거짓 제작·부착에 대한 형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꿔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1조의2 제1호를 삭제하고 제94조 제1항 제1호의4를 신설해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을 줄이고 정책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저공해표지의 거짓 제작·부착에 대한 형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꿔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1조의2 제1호를 삭제하고 제94조 제1항 제1호의4를 신설해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을 줄이고 정책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의안번호: 220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