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일반
박성훈|국민의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 기록을 안 지키면 형사처벌(벌금)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동물 기록을 안 지키면 형사처벌(벌금)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영자가 기록 실수를 해도 전과 기록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니 부담이 줄어요.
운영자가 기록 실수를 해도 전과 기록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니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약해져서 동물 개체 수 조작이나 불법 거래 내역 은폐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처벌이 약해져서 동물 개체 수 조작이나 불법 거래 내역 은폐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