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박성훈|국민의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전환#동물원수족관기록#법개정
AI 요약
✅ 현행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의무 이행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집행을 강화한다.
✅ 동물원·수족관의 기록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꾼다.
✅ 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를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기록 의무의 준수가 강화될 수 있다.
✅ 동물원·수족관의 기록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꾼다.
✅ 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를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기록 의무의 준수가 강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