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대통령직속위원회#복지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건강 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심의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전담 위원회가 따로 생겨요.
현재는 일반 건강 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심의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전담 위원회가 따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 정책을 더 높은 곳에서 전담해 다루니, 지원 서비스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정신건강 정책을 더 높은 곳에서 전담해 다루니, 지원 서비스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생겨도 실제 예산과 서비스가 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위원회가 생겨도 실제 예산과 서비스가 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