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박성훈|국민의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벌규정개선#감독의무면책#사업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양벌규정에서 제외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광범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요구하나, 이제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실한 관리책임이 형사책임 면책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신뢰와 비용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광범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요구하나, 이제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실한 관리책임이 형사책임 면책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신뢰와 비용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의안번호: 220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