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13
6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5
법무·사법
박성훈|국민의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양벌규정#사업주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과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산림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과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원이 법을 어기면 사업주도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직원이 법을 어기면 사업주도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 잘못에 사업주가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직원 잘못에 사업주가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만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사업주가 "해당 업무만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