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박성훈|국민의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품질인증제도#전통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정명령 도입으로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벌칙 전에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품질인증 술의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시정명령 남발 위험은 낮추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소비자 신뢰 강화의 균형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품질인증 술의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시정명령 남발 위험은 낮추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소비자 신뢰 강화의 균형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