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품질인증#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주를 만들어 파는 소규모 양조장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주를 만들어 파는 소규모 양조장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라벨 표시 실수만 해도 바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먼저 고칠 기회를 받아요.
현재는 라벨 표시 실수만 해도 바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먼저 고칠 기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막걸리·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가 단순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막걸리·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가 단순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업체가 고의로 허위 표시를 해도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일부 업체가 고의로 허위 표시를 해도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