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행정·지방자치
전종덕|진보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선거운동#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동조합 직원이 선거운동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협동조합 직원이 선거운동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동조합 직원도 다른 직장인처럼 지지 후보를 위해 활동하거나 투표 독려를 할 수 있게 돼요.
협동조합 직원도 다른 직장인처럼 지지 후보를 위해 활동하거나 투표 독려를 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조합이 가진 지역 조직력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조합이 가진 지역 조직력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