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전종덕|진보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개정#협동조합선거운동#선거자유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협동조합 상근직원 및 중앙회장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해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90일 사퇴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를 삭제하고,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조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시민참여 증가를 기대하지만, 내부 영향력 남용이나 평등한 경쟁 방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