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금융·보험
주호영|국민의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신용협동조합#대출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출 계약 때 한 번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대출 계약 때 한 번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이 늘거나 신용이 오르면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놓치지 않게 돼요.
소득이 늘거나 신용이 오르면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놓치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안내만 늘어날 뿐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조합 재량에 달려 있어요.
안내만 늘어날 뿐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조합 재량에 달려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