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농어촌#어촌#지역사회서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과 어촌 주민을 위한 맞춤형 경제·사회 서비스 촉진이다.
✅ 바뀌는 점은 어촌까지 적용 확대, 활성화 계획 의무화, 사회적 어업·농장 등의 지정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질의 서비스 확충과 지역 협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
✅ 바뀌는 점은 어촌까지 적용 확대, 활성화 계획 의무화, 사회적 어업·농장 등의 지정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질의 서비스 확충과 지역 협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