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주호영|국민의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호저축은행이 매 분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제2항으로 분기별 권리 행사를 알리도록 신용공여계약 체결 자와 체결자 모두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줄고 은행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안내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제2항으로 분기별 권리 행사를 알리도록 신용공여계약 체결 자와 체결자 모두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줄고 은행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안내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