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의료·건강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광고규제#반려동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병원 광고에 아무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거짓·과대 광고가 금지되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동물병원 광고에 아무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거짓·과대 광고가 금지되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고만 믿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속거나 바가지 쓰는 일이 줄어들어요.
광고만 믿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속거나 바가지 쓰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소규모 동물병원의 홍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소규모 동물병원의 홍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