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영업허가#처벌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업정지 명령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앞으로는 과태료(행정처분)로 낮아져요.
현재는 영업정지 명령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앞으로는 과태료(행정처분)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금 생산자들의 형사처벌 부담은 줄어들지만, 규정을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함께 약해져요.
소금 생산자들의 형사처벌 부담은 줄어들지만, 규정을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함께 약해져요.
⚠️
우려할 점은?
허가 취소 후 영업한 사람의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지면 위반을 막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허가 취소 후 영업한 사람의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지면 위반을 막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