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주호영|국민의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매 분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0조의3제2항이 신설되어 알림 대상과 주기가 분기 단위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권리 행사의 증가, 시행 비용은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0조의3제2항이 신설되어 알림 대상과 주기가 분기 단위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권리 행사의 증가, 시행 비용은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