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직권남용#선거범죄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시민과 선거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시민과 선거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관위 직원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고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선관위 직원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고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차를 어긴 조사로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피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절차를 어긴 조사로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피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면 선관위 직원이 정당한 선거범죄 조사도 소극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면 선관위 직원이 정당한 선거범죄 조사도 소극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