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5
법무·사법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자유#금품수수#시위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회나 시위에 돈을 받고 참가하거나, 참가비를 지급하는 주최자가 영향을 받아요.
집회나 시위에 돈을 받고 참가하거나, 참가비를 지급하는 주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돈 받고 시위에 참가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돈 받고 시위에 참가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알바처럼 돈 받고 집회에 나갔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알바처럼 돈 받고 집회에 나갔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조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일당도 '금품'으로 해석돼 정당한 집회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노조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일당도 '금품'으로 해석돼 정당한 집회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