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2025-04-07
3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5
문금주|더불어민주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진상규명#피해자지원#재발방지
AI 요약
✅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법안이다.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강력한 수사권한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실질화하되 비용 관리가 필요하다.
✅ 피해자 지원 확대와 추모사업으로 피해자 존엄 회복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강력한 수사권한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실질화하되 비용 관리가 필요하다.
✅ 피해자 지원 확대와 추모사업으로 피해자 존엄 회복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