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2025-04-07
3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5
재난·안전
전진숙|더불어민주당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무안공항참사#피해자지원#재난특별법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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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의료비·생활비·심리상담을 법으로 보장해줘요.
현재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의료비·생활비·심리상담을 법으로 보장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겨요.
피해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기준이 애매하면 일부 피해자가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준이 애매하면 일부 피해자가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