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금융·보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종시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종시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종시가 법에서 신용보증재단 대상 지역으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식으로 포함돼요.
현재는 세종시가 법에서 신용보증재단 대상 지역으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식으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안정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안정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