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금융·보험
박성훈|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토큰증권#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신탁업자)와 토큰증권 같은 새 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회사(신탁업자)와 토큰증권 같은 새 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정 위반 즉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금융위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만 처벌받아요.
현재는 규정 위반 즉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금융위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토큰증권·담보권 같은 새 자산도 신탁으로 관리할 길이 열려 투자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토큰증권·담보권 같은 새 자산도 신탁으로 관리할 길이 열려 투자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정명령 단계가 생기면 위반 금융사가 처벌을 늦추는 데 악용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 단계가 생기면 위반 금융사가 처벌을 늦추는 데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