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행정·지방자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발안#직접민주주의#입법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안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도 10만 명 서명을 모으면 국회에 법안 심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안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도 10만 명 서명을 모으면 국회에 법안 심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바꾸고 싶은 법이 있다면, 직접 서명을 모아 국회가 반드시 검토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바꾸고 싶은 법이 있다면, 직접 서명을 모아 국회가 반드시 검토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서명을 동원해 편향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어요.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서명을 동원해 편향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