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민주시민교육#교육과정#정치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현재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투표·권리·책임 같은 민주주의 기본 내용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게 돼요.
학생들이 투표·권리·책임 같은 민주주의 기본 내용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권마다 '민주시민'의 기준이 달라져 교육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수 있어요.
정권마다 '민주시민'의 기준이 달라져 교육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