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신분증#위조처벌#전자정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을 쓰는 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영향받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을 쓰는 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바일신분증 위조·변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부과돼요.
현재는 모바일신분증 위조·변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바일신분증이 법적으로 보호받아 위조·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모바일신분증이 법적으로 보호받아 위조·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분증 화면을 캡처해 보내는 일상적 행동도 자칫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화면을 캡처해 보내는 일상적 행동도 자칫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