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도로교통법#경찰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운전자, 특히 약물이나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운전자, 특히 약물이나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약물 운전을 측정·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음주단속처럼 공식 측정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경찰이 약물 운전을 측정·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음주단속처럼 공식 측정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 운전 단속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서 도로 위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해져요.
약물 운전 단속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서 도로 위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합법적인 처방약을 복용한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합법적인 처방약을 복용한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