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사회복지·연금
박덕흠|국민의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범죄경력조회#종사자 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용할 때만 범죄경력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재직 중인 종사자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현재는 채용할 때만 범죄경력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재직 중인 종사자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약계층 돌봄 시설에서 채용 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계속 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 돌봄 시설에서 채용 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계속 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주기 조회 과정에서 종사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불필요한 낙인이 생길 수 있어요.
5년 주기 조회 과정에서 종사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불필요한 낙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