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김한규|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분쟁조정#건설분야전문가#상생협력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탁·위탁 거래 분쟁의 자율 조정과 관련 위원 구성 확대로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 분야 전문가 위원 포함, 용어 제정과 근거 강화, 위원 수 30명 확대, 특정 자격자 위촉 가능으로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협력 촉진을 기대하나, 위원 증가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 분야 전문가 위원 포함, 용어 제정과 근거 강화, 위원 수 30명 확대, 특정 자격자 위촉 가능으로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협력 촉진을 기대하나, 위원 증가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