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과학기술·R&D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허#시제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창업자와 기술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창업자와 기술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기 디자인 모형(시작품) 제작비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실제 판매용 시제품 제작비까지 지원받아요.
현재는 초기 디자인 모형(시작품) 제작비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실제 판매용 시제품 제작비까지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고 나서 실제 제품으로 팔기까지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고 나서 실제 제품으로 팔기까지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일부 기업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지원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일부 기업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