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국토·도시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소음대책지역#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이나 군부대 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수도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항이나 군부대 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수도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공공사업 심사 때 지역균형발전을 빠뜨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항·군 소음 지역도 반드시 포함돼요.
현재는 수도권 공공사업 심사 때 지역균형발전을 빠뜨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항·군 소음 지역도 반드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낙후된 동네에 도로·교통 등 개선 사업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낙후된 동네에 도로·교통 등 개선 사업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