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문화·체육·관광
박덕흠|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체육지도자#안전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도자가 자리를 비워도 100만 원 벌금뿐인데, 앞으로는 영업 내내 상시 배치하지 않으면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도자가 자리를 비워도 100만 원 벌금뿐인데, 앞으로는 영업 내내 상시 배치하지 않으면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 중 다쳤을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요.
운동 중 다쳤을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체육시설이 문을 닫거나 이용료를 올릴 수 있어요.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체육시설이 문을 닫거나 이용료를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