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토지·개발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공유수면매립지#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도시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도시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을 살 때 낮은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혜택이 3년 더 연장돼요.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을 살 때 낮은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혜택이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혜택이 유지되면 개발 비용이 낮아져 기업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혜택이 유지되면 개발 비용이 낮아져 기업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형 개발사가 땅을 싸게 사는 혜택만 누리고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대형 개발사가 땅을 싸게 사는 혜택만 누리고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96